2023년 주휴수당 폐지하면 내 급여 얼마나 줄어드는 거지? (주휴수당계산기)

근로 기준 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사실 알게모르게 조금씩이라도 더 근무하잖아요. 정시에 칼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빠짐없이 일하면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작년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했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0,580원입니다. 업종구분 없고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때 여기에는 유급 주휴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일을 모두 근무해야하는 것이 조건이며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모두 적용됩니다.

 

노동개혁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문에 따르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산정을 복잡하게 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편으로 근로자의 입장과는 달리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기업, 자영업자, 경영자입장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어간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기에 주휴수당 폐지는 그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유급휴일은 단순한 휴일이 되는 셈입니다. 사용자입장에선 임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휴수당폐지는 노동계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임금삭감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하면 실수령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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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으로 209시간 근로시 급여가 201만 508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9X9620=2010580 이며 이는 주휴수당이 표함된 월급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 근로시간(휴일제외) 174시간 X 최저임금 9620원 = 1,673,880원이 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달로 환산하면 총 35시간이 되고 35X9620=336700입니다. 즉 34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인력난 해소에 부정적

주휴수당 폐지가 앞서 사용자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여주니 환영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상반된 시각도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한데 주휴수당까지 없애면 사람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된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것일 뿐이라는 어설픈 답변을 내놓긴 했는데요. 정확히는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면 국회를 거쳐야하고 노동법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폐지를 이유로 아르바이트비 등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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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실수령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자영업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편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며 퇴행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개혁은 일차원적인 방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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